[14K] 남원시 교도소 유치 논란

지난 2천15년, 교정시설을 유치하려 했던 남원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5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영근/남원시 기획실장 : "피의자들의 인권 개선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남원하고 충북 영동만 법원하고 검찰·지청이 있는 곳에 교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동안 일부 미결수를 이른바 '대용감방'에 구금했던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에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는 대신 교도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한수/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장 :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법무부가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은 모두 6곳.

특히 대산면과 주생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주민/음성변조 : "시 자체에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두려워하지 않을까. 너무나 여긴 소도시다 보니까 (교도소가) 최고 먼 거리 간다고 해봐야 10분이면 다 가는 거리예요."]

[박종구/남원농민회 정책실장 : "절차상으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강원 영월교도소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어 지난 2천11년 문을 열었습니다.

[전대복/강원도 영월군 경제고용과장 : “영월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 이후에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큰 기업을 하나 저희가 군에서 유치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

영월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4백 명가량.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과 지원 인력은 백4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며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예 영월에 정착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정수/법무부 영월교도소 교위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영월에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영월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선 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생겨 좋지만, 지역 경제가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영월 주민 : "안착해서 살림하거나 이러면 이런 잡화가 좀 되는데, 먹거리는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쪽은 요식업 쪽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할 만큼 교정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 만큼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교정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담당자 : “교도소가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죠, 대부분이."]

[강원도 태백시 담당자 : "재소자 천5백 명에다가 직원 4백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상주하시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도소.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유치 전략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앵커]

남원의 교정시설 유치.  

정상모 화신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원시는 지난 2015년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이 있죠.

당시 유치에 나선 배경과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었는지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