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KBS 이재석 기자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탈탈 털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별건수사 확인…감찰해야”

- 별건수사, 제보 들어온 게 아니라 KBS가 먼저 접촉해 6개월간 취재
- 담당검사, ‘SNS 자주 하고 축구 좋아하는 분’ 과의 관계 추궁
- 檢, 이재명에 뇌물청탁 등 진술 않으면 별건수사 하겠다 협박
- 檢, 은수미·김태년 등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어
- 이후, 본인과 일가에 대해 과잉·별건수사, 먼지털이식 기소 진행
- 이재명은 그냥 등장하는 이름일 뿐,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 보여주는 명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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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석 기자 (KBS 보도본부 사회부)


▷ 최경영 : 어제 KBS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별건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별건수사 의혹 구체적인 내용 직접 취재한 KBS 이재석 기자, 이재석 앵커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걸 언제 취재했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이거 올해 초에 제가 법조계에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헷갈리시는데.

▷ 최경영 : 그 당대표 전혀 아닙니다.

▶ 이재석 : 동명이인입니다.

▷ 최경영 : 전혀 아닙니다.

▶ 이재석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라는 사업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도 수감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서 지난 3월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보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접촉을 먼저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 최경영 : 만나기가 힘든데요, 사실 수감자는.

▶ 이재석 :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수감자랑 직접 소통을 하더라도 서신이 오고 가고 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간접 소통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사건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최경영 :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이고.

▶ 이재석 : 맞습니다.

▷ 최경영 : 뭔가 죄를 지었어요.

▶ 이재석 : 2017년 12월부터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사업가인데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이 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취재할 게 많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총 석 달 정도 되죠. 이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의 사례.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랑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수집을 했죠. 그때 당시 시기는 지방선거 직전이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직전에 회유와 압박이 본격적으로 있었다.

▷ 최경영 :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방선거 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경기지사 출마는 그때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니까요. 재미있군요. 그러면 어떤 회유와 압박이었습니까, 일단?

▶ 이재석 : 그래서 구체적인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씨의 회고에 따르면 김모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업가였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과 성남 지역 유명인사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다. 당신 지금 빨리 털어버리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라. 유명인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뭘 물으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성남의 유력인사 중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성남시장.

▶ 이재석 : 이재명 시장 말고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기는 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류를 한 거는 맞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같은 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2018년 3월까지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만약에 당신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검사가 해야 할 일이죠. 정당한 일이죠, 그것은.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이재석 : 그런데 문제는 자료나 어떤 증언이나 어떤 그런 거 제시 없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에 따르면 마치 궁예의 화법을 느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불어.

▶ 이재석 : 우리 다 알고 있어. 일단 이야기 좀 해.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우기니. 이런 형태의 화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물어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라도 제시하면 소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 최경영 : 그런데 이 김모 검사가 구체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 이재석 : 이재명이라고 3음절을 이야기한 적은 없고.

▷ 최경영 : 3음절 이야기한 적은 없다.

▶ 이재석 : 항상 SNS 좋아하시는 그분 성남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그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 최경영 : 항상 지칭을 그렇게 해요?

▶ 이재석 : 그런 식으로 돌려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 최경영 :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 이재석 :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의 어떤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 최경영 :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의미하는 어떤 다른 말로 받아치고 검사는 그거를 호응하고 바로 그거야 이런 식의 대화도 오고 갔습니까?

▶ 이재석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3음절이 안 나오더라도 발화자나 청자 모두 이재명을 인식하고 대화가 계속 됐던 것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뭐가 없어. 이야기해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 최경영 : 검사를 오래 했던 정보는 당신은 사업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수감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혹시 뇌물 청탁이나 이런 것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꼭 불어야 해. 그러면 당신의 죄를 경감하거나 아니면 수감생활이 편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 이재석 : 별건수사를.

▷ 최경영 : 별건수사를 안 할 수도 있어.

▶ 이재석 : 그렇게 노골적으로 쭉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9시 뉴스에서도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명백하게 타깃은 이재명이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 최경영 : 10분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 이재석 : 예를 들면 본인의 휴대전화가 다 포렌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포렌식 되어서 거기에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내역이 다 오픈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라든가 성남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강력부 검사가 지나가는 말로 통화 자주 하나보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만 언급하고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 사람들도 정치인인데.

▶ 이재석 : 만약에 그 사람들까지도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태년, 은수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통화 자주 하나 보네 하고 넘어가고.

▷ 최경영 : 여권 정치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와대에 있지 않았어요?

▶ 이재석 : 당시에는 청와대는 아니고 그때 당시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죠.

▷ 최경영 : 하고 있었을 때죠.

▶ 이재석 :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인력상 여건상. 너랑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하자.

▷ 최경영 : 경찰 고위직.

▶ 이재석 : 이제 검경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늘. 그래서 당신과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우리 수사하는 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3음절은 없었어도 당연히 대화 중간에 이재명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회유와 압박에서 계속 이제. 그런 사실 없다. 뭐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없다. 이런 식으로 줄곧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 최경영 :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 이재석 : 그때부터 이제 협박성 발언과 별건수사와 각종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와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 최경영 : 별건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할 수사를 했다. 이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분명히.

▶ 이재석 : 그렇게 원론적으로 밝히고 있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가 있으니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 최경영 : 그리고 검찰은 지금 뭐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메시지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밝히고는 있습니다.

▶ 이재석 :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 해당 김모 검사. 강력부 김모 검사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강력부장 박모 검사를 다 접촉을 했고요. 반론도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 최경영 : 그런데 별건수사가 이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재석 기자의 취재잖아요.

▶ 이재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법률자문단을 별도로 꾸렸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연관된 모든 사건 기록 3천 쪽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 최경영 : 3천 쪽이나.

▶ 이재석 : 그래서 이 사건들이 매우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별건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식의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았죠.

▷ 최경영 : 어떤 별건수사를 했습니까?

▶ 이재석 :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걸 어제 다 소개를 드렸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캐비닛 사건이라는 말을 법조계에서 쓰는데 은어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칭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 때 이 사람과 관련된 자료가 이제 검찰 캐비닛에 있는데 실제 캐비닛은 아니고 전산망이죠, 물론. 요즈음 시대에 캐비닛에서 서류 꺼내는 건 아니니까.

▷ 최경영 : 그 정도로 낙후되지는 않았겠죠, 검찰이.

▶ 이재석 : 그래서 그 전산망에 있는 예를 들면 최경영 앵커의 어떤 자료를. 옛날 자료, 옛날 사건이나 뭐 내사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꺼내서 지금 붙잡아놓은 최경영 앵커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때 우리는.

▷ 최경영 : 조심해야겠습니다.

▶ 이재석 : 그런 걸 이제 캐비닛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법조계 은어로서. 그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끄집어내서 과거 검찰이 스스로가 불기소 내렸고 무혐의 내렸던 그 사건이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최경영 : 없음에도.

▶ 이재석 : 끄집어내서 기소했다가 다 줄줄이 무죄가 나는 이런.

▷ 최경영 : 또 기소를 했어요?

▶ 이재석 : 기소를 했죠.

▷ 최경영 : 기소를 하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거는 좀 고통스럽습니까? 수감자 입장에서는.

▶ 이재석 :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난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검찰 스스로가 과거에 불기소 무혐의 했을 때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으니까.

▷ 최경영 :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고.

▶ 이재석 : 무죄가 나고.

▷ 최경영 : 그러니까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났다면 이재석 기자의 취재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 이재석 : 그리고 이제 뭐.

▷ 최경영 : 재판에서 무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 이재석 : 수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런 중간 몇 년 사이에 상황 변경이 전혀 없는 채로 캐비닛에서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고 그 무죄의 논리가 과거 본인들이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불기소나 무혐의 했던 거를 뒤집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시다시피.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왜냐하면 본인들의 오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때는 그러면 왜 불기소 했어.

▶ 이재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런 드문 케이스들이 두어 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줄줄이 무죄가 나죠. 동일한 논리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제 보도를 다 했습니다. 배임사건과 뭐 폭행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저희가.

▷ 최경영 :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검찰은 정말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군요, 이게.

▶ 이재석 : 그래서 그게 한 줄기고 또 다른 한 줄기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과잉수사인데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속칭 탈탈 털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사들이 진행됐다.

▷ 최경영 : 가족들도?

▶ 이재석 : 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 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 최경영 :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파탄을 내고. 그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잖아요, 중간에.

▶ 이재석 : 수감 도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 직원 80여 명의 점심을 날마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1인분의 식사값이 8천 원이었습니다. 백반값이. 그런데 그게 주변 식당의 시세보다 1천 원에서 2천 원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거 횡령이다.

▷ 최경영 : 이거 횡령이다.

▶ 이재석 : 당신과 어머니 이거 횡령으로 회삿돈이 1, 2천 원 더 갔으니까 횡령이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기소까지 안 갔지만 이건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거죠.

▷ 최경영 : 정말 꼼꼼하네. 그런 거를 재벌 같은 경우에 그런 잣대를 대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삼성 웰스토리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 이재석 : 그러네요. 돌이켜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건데.

▷ 최경영 : 그런데 8천 원짜리 백반집에 관해서는 그런 잣대를 댄다는 거죠.

▶ 이재석 : 규모가 훨씬 그거는 큰데.

▷ 최경영 : 대단합니다. 이거는 감찰이랄지 법무부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재석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이 들어가면 본인은 모든 걸 다 협조하고 응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생활 부분도 저희가 기사화 하지는 않았어요. 사생활이라서.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먼지털이식 기소거든요. 이거는 법조인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찰에서 다 공개하고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감찰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하필 시점이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었고 검찰에 관한 성토가 있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이재석 기자의 취재를.

▶ 이재석 :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9시 뉴스에서도 저희가 소상히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 최경영 : 그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감자와의 취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취재를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취재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잡은 거고 저희는 당초에 이번 주를 보도 시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뉴스버스 기사가 지난주에 나갔었고.

▷ 최경영 : 우리가 뉴스버스와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이재석 :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걸 왜 보도하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일부. 그런데 저희의 주제는 이재명이 주제가 아니라.

▷ 최경영 : 검찰이 주제잖아요.

▶ 이재석 : 검찰의 수사 관행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확실하고 명료한 사례다. 이게 주제고 이재명은 그냥 등장하는 어떤 이름일 뿐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항상 보는 여의도 정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재를 6개월이나 했는데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했어. 그러면 더 그게 큰 문제입니다.

▶ 이재석 :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누구를 유리하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안 했냐.

▷ 최경영 : 그럼요. 그거는 언론이 일부러 조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있는 사건을 취재가 끝났으면 보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