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할 땐 언제고 부담금 폭탄”…소송전 예고

KBS가 심층 보도한 감귤원 태양광 사업 농가 대상 최대 1억 원 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에 대해, 태양광 발전 농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16년 제주도에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감귤원 폐원을 독려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놓고 별도의 사전 설명도 없이 농가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