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확대·개편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가 당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면서, “당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대선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변화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단순히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에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여성부 폐지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를 독립 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20대 남녀의 문제 등 성평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김 의장은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개편안 중)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도,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2020년에 쌀 목표 관리제라는 제도를 공익형 직불금으로 변경하며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반인권 국가 폭력 침해에 관한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