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재투표서 부결…간호법 상정 보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초과 생산되거나 값이 떨어진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오늘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표결 직후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규탄합니다."]

농업직불금 확대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왜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통과를 안 시켰냐고 했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