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균형발전 특별법,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한계”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 소멸 위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역 공약 등 국정 과제를 맡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고 기회 발전 특구 대상에도 인구가 줄어든 수도권 지역이 포함됐다며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