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성 산불 ‘구상권 청구 소송’ 정부 항소

2019년 고성 산불 이재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른바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 대해 한전의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정부와 강원도 등에 6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고성산불비대위는 또다시 보상이 늦어질까 우려된다며, 이재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