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고사 위기” 헌법소원
입력 2023.10.10 (21:31)
수정 2023.10.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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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EBS지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화하면 공영방송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대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화하면 공영방송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대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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