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반대”
입력 2023.11.09 (21:55)
수정 2023.1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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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전·세종·충남소방지부는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강제한 특례 조항이 올해 폐지된다"며,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면 낡은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강제한 특례 조항이 올해 폐지된다"며,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면 낡은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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