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웹툰작가협회 “무분별한 ‘AI 학습 면책권’ 도입 반대”

만화가와 웹툰 작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학습 면책권’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오늘(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AI가 웹툰을 무단으로 학습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웹툰 작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창작 동기가 저하되고, 창작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 협회는 그러면서 웹툰 데이터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불법 유통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감시·대응할 수 있는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웹툰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모든 AI는 학습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AI에 웹툰을 학습시킬 때는 사용 범위와 목적, 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인공지능 육성 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