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수출한다…“살상무기 완성품은 최초”

일본 정부가 오늘(22일)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종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과 F-15 전투기 등 32종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