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6년 족쇄 ‘공공기관’ 해제…후속조치 더 중요

[앵커]

정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행정 정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요구를 받아들인건데, 연구현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돼 공공기관 운영법을 적용받아온 출연연.

국립대병원이나 공기업에 준해 인력과 예산, 평가 기준이 적용 되다 보니,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인재 유치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부가 출연연들의 지속된 공공기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16년 만에 족쇄를 풀었습니다.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25개 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빠졌습니다.

이번 조처로 출연연의 관리·감독기관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바뀝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여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계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법 제정 등의 실질적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출연연이 자신의 고유에 맞는 연구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각에선 정부의 국가기술연구센터 신설과 맞물려 출연연 통폐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결국 NTC(국가기술연구센터)가 기존의 출연연들을 대신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에서조차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혁신방안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