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출연

[앵커]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의 중대 전환점이 될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생방 중에 몇 달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지금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간이나 장소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사실은 그 필수 의료를 전공하기 위해서 오신 대단히 소중한 우리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복귀를 해서 좋은 수련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러한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잘 이루어지고 또 특히 국민과 우리 환자들을 위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의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이나 또 주위의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권고도 해서 이러한 대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의료계를 향해서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언 방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료계는 우리가 이 증원 방안을 제시해도 정부가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거든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에 방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답변]

공개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러한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 서로 오고 갔습니다만 사실 진정으로 진지한 대화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검토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이러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까지는 그런 증원에 대한 의견을 그냥 거의 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정말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시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주제나 시간이나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대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저는 노력을 우리 의료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과 환자를 위하고 또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전공의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이제 전공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될 테고 또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을 했는데 이 사회적 협의체는 어떤 방식을 거쳐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동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제 담화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개혁은 정말 많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과 의료계 또 일반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그룹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하에 지금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정부와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전문가 특히 특히 이런 의료의 수혜자이고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 분들의 이런 의견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포괄해서 이러한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리께서도 이제 병원을 많이 방문하셨지만 사실 지금 가장 애가 앓고 있는 분들은 중환자 가족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좀 더 선진화되길 바라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오늘 의료재정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더 배정이 됩니까?

[답변]

정부나 대통령께서 또 정부에 있는 모든 관계 장관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예를 들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좀 바꿔준다든지 지방의료를 아주 키운다든지, 또 필수 의료에 충분한 인력이 가도록 한다든지 또 증원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을 시키는 의료기관들이 상당한 시설과 장비 같은 거를 잘 갖추어야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재원들이 주로 이제 민간 자체에서 조달을 했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이것을 국방이나 치안 수준으로 우리의 의료에 우리 정부 지원의 격을 높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이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우리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부터 이런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이슈 우리 경제관료 출신이시니까 물가가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 정책은 물가거든요. 지난달 평가가 3%대가 또 나왔는데 연초부터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답변]

우선 국민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농식품 분야 가격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로서는 한 1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할인과 지원 대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 같고 또 3.1% 이번 달 물가를 보면 아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효과가 100% 아직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농식품 또 축산 이러한 제품 또는 축산물의 이러한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기금을 무기한으로 또 한도 없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이제까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받은 바우처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또 그 대상도 범위와 대상을 좀 대폭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대책이 곧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온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여름에 이러한 과일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꽃이 피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수요자들이 원하시는 그런 제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네, 총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