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에 “자유 외치더니 21세기 흥선대원군?…정책 전면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논란’과 관련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경우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며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