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마을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앵커]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농어촌 마을 전·현직 이장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직인을 위조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각종 허위 서류가 동원 됐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저수지 유료 낚시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마을 공동사업용이라는 허위 서류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낚시터 임대료 연 3천만 원은 서류를 신청한 저수지 관리 수리계장이 모두 챙겼습니다.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 "네. (허위 서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 가지고. (마을)회의록도 다 갖고 오셨고…."]

이 계장은 토지 용도 변경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족 소유 땅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새마을회 직인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시세 차익이 4억 원입니다.

더욱이 화성시 공무원들은 직인 위조 사실을 알고도 마을회관 준공을 승인해 줬습니다.

비슷한 일은 어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항구 매립 보상으로 지자체가 수산물 매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자, 어촌계장이 자신이 대표인 별도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가로챈 겁니다.

가로챈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 등은 되팔아 12억 9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눈감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동갑/감사원 특별조사국 2과장 :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관에서 관리 감독을 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이 변형되게 집행되는…."]

마을 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4개 지자체 전·현직 이장과 어촌계장, 지역 공무원 등 10명을 경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