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민생”…26조 규모 지원책 내용은?

[앵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는 민생이라며 2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우대 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 속에 최근 우리 업계 지원을 위해 1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던 정부.

오늘 윤곽이 드러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계획엔 26조 원 규모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향후 3년가량의 금융·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18조 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산업은행 출자로 만든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반도체 업계가 우대금리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른바 소부장 기업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초 발표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엔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에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착공까지 7년의 준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단 목표도 나왔습니다.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에는 5조 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공장을 새로 짓는데 수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세제 지원 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습니다.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지원 대상의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이호/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