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풍선에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 대책 없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와 관련해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며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