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티베트는 중국 영토 불인정’ 법안 가결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각 12일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391표 대 26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역사·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명칭 시짱(西藏) 자치구 이외에 간쑤(甘肅)·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성 등도 티베트 지역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초당적인 이 법안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은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무릎 치료를 이유로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티베트-중국 분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빌미로 한 미·중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콩 SCMP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