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투입 건보 재정 한달 새 2배↑…1분기 건보 수지 ‘적자’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한 달 새 두 배 이상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64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81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진료에 대한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라 건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데에도 3,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105개 수련병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62개 병원에는 지난해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수 집단 휴진을 이유로 현재 건보 급여 선지급이 보류된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9개 수련병원에도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에만 1,100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보 재정 투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건강 재정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21조 7천577억 원이었지만, 총지출은 22조 9천298억 원으로 당기수지로 1조 1천721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누적 수지(누적적립금)는 26조 8천256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예비비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집행 금액이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 원이었지만,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비비는 전공의를 대신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수당과 의료인력 당직 수당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