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혼돈 속 美 대선…‘해리스 vs 트럼프’ 대결?

▷ 고성국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민정훈 : 꼭 그렇다고만은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을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1차 TV토론회에서도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총기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강인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뒤이어 연이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출정식 그래서 거의 대관식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그러한 여론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고 그 사퇴에 따라서 미국 언론과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 바이든에서 해리스 혹은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이 넘어왔기 때문에 향후 다음 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는 민주당이 여론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선이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민정훈 :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서 고령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약점이 많은 후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많은 전략이나 전술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 타깃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략의 초점 이런 모든 부분이 흐트러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전략은 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건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교수님 해리스 대세론이 불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성명을 낼 때 추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인데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식적인 원래 치러야 할 경선을 몇 달에 걸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 경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단독 후보를 추대하는 이러한 어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해리스 티켓 그 캠프에서 모아둔 거의 9,100억 불 정도, 9천여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가 있는데 다른 후보가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본선 경쟁력은 해리스 후보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는 해리스가 그래도 가장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리더라든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슨 대세론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동안 민주당에 모아진 후원금이 바이든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한테 함께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경우에는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민정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던 민주당 쪽의 후원금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민정훈 :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고액 기부자라든지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후보로서는 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이제 돈줄을 움켜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이것이 지난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인 사퇴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라는 것은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더 이상 모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갖는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어떤 지지층들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하자마자 이제 어떤 그 지지를 전폭적으로 다시 해리스 후보한테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후원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하고는 미국의 후원금 제도가 좀 많이 달라서요. 한도나 이런 게 따로 없이 무한대로 모금해서 쓸 수 있습니까?

▶ 민정훈 : 그거는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후보한테 선거 자금을 갖다 기부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선거 자금이 있어요.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캠프 측에 기부하는 건 하드머니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천 불, 5천 불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드머니만 가지고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미국의 대선 캠페인을 치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서 우회로로 확립이 된 것이 소프트머니라고 해 가지고 후보한테 직접 기부를 하거나 캠프 쪽에 기부한 건 아닌데 정당에 기부하거나 또 다르게 우회를 해서 기부를 하면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이런 돈이 기부되는 걸 막을 수 없다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소프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쩐의 전쟁이 되는 조 단위의 선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쉽게 말하면 막대한 돈을 쓰는 전쟁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곧 경쟁력의 척도로 이렇게 간주되는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교수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바이든 사퇴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미셸 오바마 출마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다양한 분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인의 출마 가능성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모범이 되는 원로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시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한 중대한 정치적인 고비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독려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뒤늦게 조심스럽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딱 지지해버리면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이 혹시 경선에 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초기에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셸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관심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와의 어떤 양자 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출마했을 때 어떠한 캠페인을 보여줄지 그리고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송곳 검증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도덕 문제나 가치관 문제라든지 어떤 미셸 오바마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치명타가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이런 단기간에 내세우는 것은 정말로 도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 여사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미셸 오바마 카드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점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맞춰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어떤 사람입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비백인 여성 정치인이죠. 인도계 어머니하고 자메이카계,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형적인 흑인도 아니지만 어쨌든 비백인. 그렇지만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흑인으로 인정을 받는, 정체성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고요.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공부하셔 가지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2016년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처음 도전하셔 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2019년에는 대선에 도전했지만 거기서 이제 중도 하차를 했고 그렇지만 2020년에 바이든 후보에게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당하면서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4년 동안에는 그닥 인지도를 늘리지 못하고 정치적 성과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 있어서 과연 해리스라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좀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에서 부통령이 존재감을 갖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민정훈 :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2인자가 1인자를 제치고서 두각을 내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권력의 속성상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후보가 나왔을 때 자신이 외교·안보 쪽에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트 정치인인 바이든 상원의원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외교·안보 분야의 한계를 갖다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신의 강점을 두고 강하게 주장하는 낙태라든지 국내 문제, 경제적 평등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더 내주고 존재감을 부각시켜줬다면 지금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고성국 :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진작에 나는 재선 도전 안 한다고 생각했으면 후계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재선 완주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도 바이든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했겠죠. 그건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세계 정책과 좀 결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조로 갈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 민정훈 : 아무래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보다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우는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처한 상황을 지금 고려해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에 나서고 있었고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2인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지해 온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낙점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 2.0,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을 승계해서 자신만의 색채로 바이든 행정부 2.0 정책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선거 전략의 유연성 그리고 현재 시간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자신만의 대외 정책 기조, 즉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그러한 기조를 내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만약에 4년 후에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보다 더 자신만의 색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보다 더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강력한 대북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좀 아주 대조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서 2022년에 판문점에 하루 방문하셔 가지고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인권이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의 성격이라든지 인권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서 어떤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톱다운 모델이라 그래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라든지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리더 수준에서 만나겠다, 최고지도자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저기 보텀업 정책이요?

▶ 민정훈 : 예, 보텀업.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도 이제는 만약 이번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보텀업이 돼 가지고 이제 실무 수준의 성과가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톱다운이라고 해가지고.

▷ 고성국 : 아주 전형적으로 톱다운 방식이죠.

▶ 민정훈 : 그렇죠. 그렇게 하고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이러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별점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전을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이미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 민정훈 :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선거 측면에서 캠페인 측면에서 계속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았다. 시진핑과의 관계가 좋았다. 푸틴과도 괜찮고 전화 한 통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자신과 바이든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세계 위기가 왔다. 자신은 전화 한 통으로도 세계 평화를 조절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자신이 훨씬 외교 정책을 잘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적성국의 지도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만나겠다. 그게 나와 바이든의 차이점이고 나는 만나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어떤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미국 대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한 후에 해리스가 후보로 나오면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 이렇게 큰소리치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민정훈 : 그건 불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프레임이 뭐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갖다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유권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남북 국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이 또 고통을 받아 외교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연속선상에서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니까 차별성이 없다. 그냥 바이든 2.0일 뿐이고 또 다른 바이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약하니까 내가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둘을 갖다가 유사한 그런 정치적 인물 성향을 가진 후보로 낙인을 찍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그런 선거 캠페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국내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신중한 입장인데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민정훈 :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 두 후보가 경쟁해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대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 민정훈 : 예,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격변을 지금 하고 있는 미국 대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