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비용 부담 가중”…“기준 정하면 맞추겠다”

[앵커]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31년 이후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설정되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 5천4백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철강제조업 분야가 35%로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등도 배출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업계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로 기술 개발 비용과 원가 부담 등을 호소했는데,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더 감안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류성원/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 : "온실가스 감축의 수준과 속도가 산업구조와 같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 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일부 대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해 온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맞추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중소 기업들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산업 부분은 속도가 약간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산업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로드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강화된 기후 대책 수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업계의 관심은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