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가공 인물이라도 처벌 추진

‘딥페이크’가 전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을 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고 현지시간 31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에서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이라 해도, 실존 인물을 묘사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그 소유자나 배포자에 대한 추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AI를 이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AI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AI 탐지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다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