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례안 강한 유감”

경기 고양시가 서울시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례안’에 고양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영향지역을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주민 지원기금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 지원기금 운용 심의 위원들도 고양 시민은 배제한 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과 창릉동, 효자동이 해당 시설과 연접해 있는 만큼 청소 차량 통행 피해와 시설 소음,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해당 조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는 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은평구와 매년 분기별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에도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무회의 당시 조례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양 시민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당혹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지원 대상에 삼송과 창릉, 효자동 등 인접 지역 포함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에 고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등을 은평구에 제출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연대와 항의 방문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는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