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동물 화장장 소송 대법원으로
입력 2024.09.09 (20:03)
수정 2024.09.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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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달성군은 동물 화장장 사업주의 손을 들어 준 1,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물 화장장 사업주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달성군이 주민 반대와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달성군은 동물 화장장 사업주의 손을 들어 준 1,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물 화장장 사업주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달성군이 주민 반대와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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