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 70% 상향…구조전환 본격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등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중 50%→70%로 단계적 상향

정부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증 분류 예외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구분되는 사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고 중증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일반 병상 5%~15%까지 감축…전공의 의존 축소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수준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필수적 진료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와 간호사 등 팀 진료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전공의 의존을 낮추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재정 10조 원 투입

이런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향후 연간 3조 3천억 원, 3년 동안 모두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당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당 7만 5천 원을 가산해 모두 6천7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모두 3천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다만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 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상진료 종료 후에도 중증 환자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12월 말까지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고,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