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감이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와 중증 치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성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탓에 실제 의료 현장 인력이나 환자 분류체계 문제가 간과됐다는 게 의사협회 측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 사업임을 방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 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환자’ 개념과 관련해 “정부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 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