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세수 결손에 지방 재정 ‘흔들’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서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올해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대구시가 936억 원으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가장 컸고, 경북도도 천 2백억여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신문은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취재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나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경산 등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해 내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늘봄학교'나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화일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각 자치단체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고요.

지난해 2천 3백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대구시는 올해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대책도 함께 소개됐는데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서라도 메울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긴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엉터리 세수 전망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당해 년도에 즉각 줄이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지방이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까지 떠안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소나무 군락지, 붉은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도 뿌리를 드러낸 채 힘없이 쓰러진 나무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305만 그루 가운데 경북은 123만 그루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포항의 방재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역은 올해만 78만여 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보존해야 할 곳은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베기 사업을 통해 수종 전환을 추진합니다.

특히, 예찰과 접근이 어려웠던 군부대 일대도 내년부터 우선 정비하는데,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은 산림청 조림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침엽수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이나 재선충 피해가 큰데도 최근 9년간 산림청이 경제림의 소나무 비율을 1.5배 늘린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2014년 경제림의 침엽수 면적은 49.5%, 활엽수는 50.5%로 비슷했지만 지난해는 침엽수 73%, 활엽수 27%로 달라졌습니다.

활엽수 등으로의 수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만 산림청이 "산주들이 소나무를 원한다" 며 소나무 심기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예산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고사목 방제 예산을 100억 원 넘게 줄였는데, 피해 고사목이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급히 베어내야 하는 28만 그루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획기적인 방제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단체 수준의 대응으로는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