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교단 떠나는 교사들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370명, 경북은 437명이 교단을 떠나 5년 전보다 각각 60%, 20% 증가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담임 교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교사 200여 명이 학년 중 교체돼, 4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과반수가 초등교사였는데,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내 관리직급이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담임을 임의로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교장, 교감은 '학부모 억지 민원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돼야 한다는 한 교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남신문은 사설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침해 심의가 천3백여 건으로 늘었는데요.

교권침해 심의 기능을 학교에서 단순히 교육지원청으로 넘긴 것만으로는 교권침해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이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법률 개정 같은 실질적인 교권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을 취재했습니다.

2014년 인권침해라고 봤던 입장을 10년 만에 바꾼 건데요.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불법 촬영 등의 교권침해나 학습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부 광역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과거로 퇴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이 공존하는 교육현장,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 2천여 명이 사는 대구 군위군 부계면, 최근 이곳을 관할하는 부계파출소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6명에서 파출소장 1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경찰이 중심지역 관서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논란입니다.

경찰은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진단 입장이지만 치안 공백 우려도 큰데요.

매일신문은 지구대와 파출소 정원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정원 미달율은 56.1%로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014년 대구 공산파출소와 100m 거리에서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사건, 2018년 영주파출소 1분 거리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복면강도 사건을 언급하며 파출소 인력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증원이든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지구대와 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신문은 농촌의 열악한 치안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국 치안센터 7백여 곳 중 54%인 400곳은 근무자가 없었는데, 특히 농촌지역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경북은 89곳 중 71%가 상주인력 없이 비어 있었는데요.

경찰청이 업무 효율화를 명목으로 치안센터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치안서비스가 열악한 농촌지역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는 중심지역관서제에 대한 현장의 반발을 취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시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도시의 소외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치안력 부재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경찰간부가 국민청원에 중심지역관서제 확대를 실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고요.

전북도와 부산시, 경기 양평군의회에서는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에 따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부의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현정·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