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공갈미수 1심 유죄…“정치 보복성 판결” 반발

의대 증원과 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지난 17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해당 판결이 정치 보복성 판결이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 관련해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소송을 전면에 나서 수행한 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