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6조 세수 결손…“기금서 16조 지원, 교부세 삭감, 7~9조 불용”

올해 세수가 예산에 적힌 것보다 29조 6천억 원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자란 돈 중 절반가량은 기금에서 빌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낼 돈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부족분인 29조 6천억 원을 세 가지 방법으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으로 총 14조 원~16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모아둔 돈입니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둔 창구 개념의 기금입니다.

정부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4조 원 안팎으로 당겨쓰고, 올해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에 갚아야 할 4~6조 원은 상환을 미루고 일반회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당시 외평기금을 통해서만 약 20조 원을 빌려 쓴 것과 달리 올해는 외평기금 활용을 최소화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 있다”면서,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처럼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종의 ‘내부 거래’를 하는 셈인 데다, 이런 방식 역시 기금에 다시 갚아야 하는 만큼 채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재부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은 “여유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고채를 그대로 발행해야 하고 그러면 모두 적자성 채무가 된다”며 (세수 결손으로) 적자성 채무가 순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부분을 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감소분의 일부를 일종의 ‘가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세수와 연동돼 있어 재추계 감소분을 고려하면 규모가 9조 7천억 원 줄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에 올해 사업 타격을 고려해,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을 내후년 교부금과 교부세에 덜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올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불용’ 처리하는 규모도 7~9조 원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대응 방향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