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 공급해 집값 안정” 정책 목표 달성될까

[앵커]

정부가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계획대로 차질없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부동산 과열 우려는 없는지 등을 이어서 최광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8.8 대책 발표 당시보다는 완만해졌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신호는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가격 안정 효과도 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조금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그런 가수요도 진정시킬 수 있는…."]

문제는 공급 속도입니다.

정부는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는데, 통상 그린벨트 개발에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제3기 신도시도 빨라야 내후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책과 가격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2025년과 2026년은 아파트 준공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택지지구 지정으로) 바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부동산 과열도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됐던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들은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 등으로 주변 부동산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혜택을 안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린벨트 해제로) 기반 시설도 들어오니까 주택도 별 볼 일 없다가 가격 다 뛰고…."]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토지 이상 거래 천 7백여 건을 선별했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