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 모집 중지해야…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촉구…7천 명 의대생 교육 불가”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어제(21일) 저녁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 등의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정부 시간 끌기로 일관…책임 추궁할 것”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진급할 수는 없다”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 면허받고 환자 진료하는데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천5백 명이 교육받게 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10월, 11월까지 설득하겠다고 반복한다”며 “대책 없이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여의정 협의체 통해 해결하겠다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1969년 일본 동경대가 학내 소요 사태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적이 있고, 1990년대 세종대에서도 당시 교육부가 모집 정지를 시킨 적이 있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KAMC 나오는 게 나아”

의협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대화의 껍질만 있고 정부가 그동안 여태까지 저질러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서도 “이제 전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의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첫 번째는 신뢰 회복 조치이고, 지금 당면한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