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신문 “한국 민주주의, 최대 시험 통과”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현지시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한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썼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설은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종종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