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려움 있지만 2차 의료개혁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 회의가 잇따라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2차 의료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2차 의료 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 회의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2차 의료 개혁 방안이 발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백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전문위 회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개특위 관련해서 아직 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평시 대비 소폭 감소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차관은 “12월 첫째 주 기준 응급실 내원 경증·비응급 환자가 평시 대비 66% 수준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지난 9일 기준 1천611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0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평시(평균 109곳)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 강화할 것”

정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실 후속 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 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 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