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이 시각 검찰청

입력 2024.12.12 (12:23)

수정 2024.12.12 (13:04)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어제 군 관계자들에 이어 오늘은 장관 조사가 진행되는군요?

[리포트]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이야기 한 건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에 있는 '계엄령을 위반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국무회의 내용과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늘 오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여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오전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4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군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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