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지방시대위도 동력 ‘상실’ 우려

[앵커]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탭니다.

이 가운데는 지방시대위원회도 포함됐는데요.

시급한 지방 소멸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각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대통령 직속 기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개 시·도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지역발전 구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로 위원회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대통령이 참석할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면, 진행하는 사업과 업무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대통령 직무 정지) 선례가 있고 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 특별히 영향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의사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기존 혁신도시 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나오기로 한 연구 결과는 이미 내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안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1분기 개최가 예상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대통령 없이 열릴지 미지숩니다.

특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입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해오던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지, 여러모로 이 현안에 대해 지방이 더 소외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균형발전,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