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윤 “이재명, 한덕수 탄핵하면 역풍 부담…한동훈, 탄핵심판 후 복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 구성 : 이새롬 작가 ■ 기술 : 김기덕 감독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 있는데요.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이하 김윤):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윤: 저는 일단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바로 승인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길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지 아니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대로 여야가 더 협의해서 넘겨 달라고 할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 김 윤: 제가 볼 때는 이미 후자 쪽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 정길훈: 그 말씀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 합법적 체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법적으로 언제까지 본인이 숙고하는 기간이 가능하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정길훈: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했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대다수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계속 법리가 충돌한다 그러면서 여야가 더 협의해서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대행의 논리, 받아들일만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윤: 저는 결국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가 어떤 상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도 다수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면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분명히 국민 다수는 거의 80% 가까이가 완전체를 구성해야 된다, 즉 6명 체제가 아니고 9명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회 추천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형식적 취임 하는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입장인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저는 윤석열 정권의 계승자라고 그렇게까지 본인을 단순하게 좁혀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과되는 그런 모양새가 더 낫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정치권의 합의를 견인하려는 그런 입장 정도로 이해합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며칠 내지는 또 일주일, 보름 이런 정도 문제이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본인도 이런 정도는 마음속에 계산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보면 12월 31일까지 더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요. 민주당은 지금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정말로 행동에 옮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저는 그 대목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려고 했다가...

◇ 정길훈: 24일에 그랬지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보류했지요.

◆ 김 윤: 네. 그런데 그 보류 결정을 한 결정적인 당사자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을 결정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능하면 빨리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상황이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하게 되면 불확실성의 변수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변수가 는다고 하셨는데 예정된 절차대로라면 만약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될 경우 그다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그런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안팎의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 다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지금 몰아붙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 명약관화하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1500선이 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금융 시장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안게 될 부담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 취임하는 국면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리하게 탄핵했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의 소통은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험 부담도 이재명 대표가 섣불리 못하는 중요한 정무적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김윤 위원장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경제 주름살까지 끼치게 되면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 김 윤: 이재명 대표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이 그것을 뒤집어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상당히 딜레마를 안게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결의는 해놓고 실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조금 합의하자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절차를 거치자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서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통과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간 끌기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비록 우리 당의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론 30일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이분도 법률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무엇이냐 하면 법 기술자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는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본질적인 그것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못 된다고 판단됩니다.

◇ 정길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될 경우에 의결되는 정족수 기준 이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기준에 맞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김윤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윤: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과연 일전 예가 있었는지 그런데 실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없는데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이 경우에 대비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주석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권한대행이 만약 탄핵될 경우에는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3분의 2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재판소 해설서 같은 것인데 거기 이미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지만 논란거리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부담은 더불어민주당 더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섣불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법리적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 이야기해보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요.

◆ 김 윤: 앞으로도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요.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심판에 우선 대응하고 수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3차 소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강제 수사 돌입할 것 같습니까?

◆ 김 윤: 제가 볼 때는 3차 소환은 바로 할 것 같은데 체포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분명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상당히 눈치를 보는 국면으로 이미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것은 따끔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동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왔던 실적이 너무 빈약해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력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지요. 변명하자면 인원 수도 적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로 속도감 있게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안팎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내 상황 이야기해보지요. 새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 지명됐습니다. 권 위원장 보니까 당내 단합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당내 단합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당내 다선 의원을 뽑자 이렇게 돼서 그중에 고르다가 그나마 합리적이고 유연하다고 알려져 있는 권영세 의원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노골적인 영남당 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나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친윤,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을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본인이 단합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당이 크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야 되고 탄핵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과 당이 크게 노선 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단합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봉합 수준을 벗어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향후 비대위원 인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뽑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 윤: 그래서 벌써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재섭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단합의 차원에서 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섭 의원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비대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는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국민의힘의 획기적 변화는 꾀하기가 쉽지 않다.

◇ 정길훈: 한동훈 전 대표 16일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최근 근황은 어떻습니까? 정치 활동은 언제쯤 재개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갈 때 본인은 정치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러면 언제 돌아올 것이냐? 저는 탄핵이 확정될 때 바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빠르면 2달 내이고 조금 늦어지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에 저는 당원들 다수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가 한동훈의 복귀를 원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그때 복귀를 할 것이다. 그때 본인이 바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본인이 지금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맥락은 윤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인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과연 대선에 직접 도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민이 될 것이다, 현재는 이런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