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수사 어떻게 되나?

[앵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습니다.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 무력화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정현 김지혜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