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경남비상행동, 비상계엄 관련 ‘국민주권’ 토론회 외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촉발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법과 제도, 국민주권 실현 방안, 불평등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남비상행동은 다음 달 사회 대개혁 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남 여성계 “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조성해야”

경남 여성단체들이 경상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양성평등 기금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10년 전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여성가족국'을 폐지했다며, 양성평등 사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양성평등 지원 사업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977건…역대 최다

지난해 경남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977건으로, 2021년 253건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와 거제 순입니다.

경남 권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1곳도 없어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A 등급을 받은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보면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경상국립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B등급,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은 C등급을 받았고, A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수 처리장 사고, 창원시 안전보건 체계 실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 하수 예비 처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창원시 안전보건 체계의 관리 실패로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창원시가 과업 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질식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예비 처리장 '3교대 1인 근무' 체제가 비상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