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직무 정지 장성들 설 연휴 전 보직해임 여부 결정

군 당국이 지난해 비상계엄과 연루돼 직무 정지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설 연휴 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에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가 설 전 주 정도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육군이 주관해서 각각 심의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 인사조치나 군형법 적용을 위한 보직해임 뒤 다른 직 부여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 휴직이 되면 봉급이 일부 삭감됩니다.

또 이들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수사 기록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과 근신, 견책 등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앞서 군 당국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