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 줄여야”…“수입만 줄여도 과잉 공급 없어”

[앵커]

정부가 쌀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면적의 11퍼센트가량을 감축하겠다는 건데, 농민들은 반헌법적인 정책이라며 외국산 수입 쌀부터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5일 현재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80킬로그램 한 포대에 18만 6천8백여 원.

한 해 전 같은 시기 19만 6천6백여 원보다 5퍼센트, 만 원가량 낮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쌀값 하락 원인이 과잉 공급 때문이라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면적의 11.4퍼센트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로, 전북 역시 이 가운데 15.2퍼센트인 만 2천 헥타르를 감축해야 합니다.

[최재용/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 "시군에 배정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이제 개별 농가 단위로 농가별로 현재 재배 면적, 줄여야 할 재배 면적을 표기해서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에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도 동원됩니다.

농가가 재배 면적을 줄이면 직불금에서 혜택을 보고, 반대로 줄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과잉 공급 원인이 매년 40만 톤 넘게 수입하는 외국 쌀 때문인데도, 애꿎은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충식/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1995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가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정치적인,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69만 8천 헥타르, 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천8년에 비해 4분의 1이나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경지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가 그동안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산업 위주로 경지정리 작업을 해 벼 외 다른 작물은 재배가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정부와 농가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