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2025년 제주 자치 분야 과제는?

[앵커]

7시뉴스에서 마련한 기획 대담 이어갑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새삼 되새기게 됐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지방자치에 대해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탄핵안 의결 등 국정 혼란이 이어졌죠.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에도 긴급체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 상황,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

국정 공백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도 행안부와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볼 때 제주도가 목표로 한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2개 행정시를 3개 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앵커]

기초자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19년 전 단층제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지방자치 현주소에 대해 진단해 보신다면?

[앵커]

인구 규모나 문화, 지리적 특성 등 제주도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김 교수께서 생각하는 행정체제 모델이 있다면요?

[앵커]

읍면동 자치에 대한 논의도 계속 거론되는 주제인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앵커]

앞으로도 제주에서 기초자치 부활이나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출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