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체불임금 41억 미처리…명절 전까지 집중 지도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체불임금 289억 원 가운데 85%는 처리하고, 남은 체불임금 41억 원은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를 집중 지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과 노동자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육아휴직 상한액 월 250만 원

제주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시행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정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간첩조작 피해자’ 고 김두홍 씨 43년 만에 무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 김두홍 씨에게 1982년 불법 구금 이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골단 기자회견 김민전 제명하고 국힘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골단'이 등장해 논란인 가운데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백골단 회견을 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3범국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았던 서북청년단의 망령이 만인의 전당인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나타났다"며, "이들은 4·3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며 추념식을 방해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골단 부활 시도는 의원 한 명의 단독 행위일 수 없다"며 국회에 국민의힘 해체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서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재판행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8개월여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천여 개를 유포한 20대 운영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로 1년 넘게 표류해 오다 지난해 11월 협조를 다시 얻어내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제주도보훈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2곳 추가 지정

제주도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2곳을 신규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정형외과의원'과 제주시 동 지역의 '센트럴치과의원'으로. 기존 18개 위탁병원과 동일하게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참전유공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