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 전모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도 체포 후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는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내란 잔당과 그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최상목 반헌법·반법률·반민생 대행 자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반헌법, 반법률, 반민생 대행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영장집행 방해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건 열심이면서도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이 행한 일이라곤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는 없다”며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빠른 시일내 재의결하고 부결 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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