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 붕괴의 흑역사”…민주당 “헌법과 정의 살아있어”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4시간이 되가는데요.

국회는 어제(15일) 영장집행 상황을 지켜보며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늘(16일)은 내란 혐의 특검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국민의힘이 조금 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됐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비판하며, 체포영장과 집행 과정도 온통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사법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절차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움직임도 알아보죠.

민주당도 조금 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됐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도 바로 전인 오전 9시 30분,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조금 전 막 끝났는데요.

우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민주공화국 헌법과 법치 정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자필편지를 두고는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놨다"고 비판하면서,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의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제2계엄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숨기는게 많다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거는 오염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한 걸 비판하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특검법 협의는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앞서 내란 혐의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다시 법안을 냈는데요.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비토권도 삭제한 내용입니다.

수사 범위는 기존 내란에,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담겨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외환, 내란 선전 선동, 소고 고발 건의 수사 배제 등 수사 항목을 좁힌 자체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의견 수렴 중이고, 아직 발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를 한 다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논의의 마지노선을 오늘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의원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양당의 협상 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