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마저 쇼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태가 가속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문제는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최상목 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대행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닌가, 내란 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혁신당 “민생 회복 위해 추경해야”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추경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디스카운트’ 시대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을 지핀 탄핵 정국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민생 외면 예산안을 고려하면 추경 논의는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경제·주거·돌봄·청년 분야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생경제 회복 추경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지원금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