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장기화…지역현안·민생 실종

[앵커]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현안과 민생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부터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대통령 구속과 국무총리 탄핵 등 내란 사태 여파로 지역에선 당장 충청광역연합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4개 시도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정부 협상이 우선돼야 하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선 당장 핵심과제인 국무총리 산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위원회 설립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승일/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장 : "2월이나 3월 중에 되도록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시니까, 가서라도 우선은 이런 특자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능을 상실한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의 대안으로 세종 집무실이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지역 내 여론에 불과합니다.

[최병조/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오는 것이 맞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철도 지하화와 주변 개발 등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향방이 변수를 맞았고, 충남은 제2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발전 논의나 전략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최진혁/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 : "우리의 지방자치는 거의 국가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권에 있는 지역 현안 과제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비상 계엄 사태에 뒤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구속까지 '초유'의 사태가 부른 국정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 민생과 현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