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현안 질문…여 “발목잡기 탓” 야 “내란 동조”

입력 2025.01.23 (21:35)

수정 2025.01.23 (22:24)

[앵커]

국회는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폭력 사태가 있어선 안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한 여야 의원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법의 권위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사태가 계획적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와 폭력적 잔혹성이 심각하다…"]

하지만, 처리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와 법원의 자성을 함께 촉구했고.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을)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야당은 시위대 엄벌을 촉구하며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다음 폭동,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조하고 체포영장을 막고, 이런 행위들은 이런 반체제 활동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명확하게 이 의혹을 소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리부터 '불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공정하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폭동이 국민 저항권의 표출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