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앞두고 헌재 흡집내기 도 넘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22일 추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2월 9일 국민의힘은 1인, 민주당은 2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면서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