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최상목, 파면 대비 불복 연습 아니라면 마은혁 임명해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인용 결정을 한다면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대비해 불복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면, 최 대행도 헌재의 결정에 즉각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했다”며 “국가기관인 대통령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불복 의지를 밝혔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이는 헌정질서 흩트리는 범죄와 같다”며 “이 경우 혁신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중립을 가장한 얼굴에 악마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